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개인 기업 서치펌

커뮤니티

외국계기업 취업 자료실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작성자: kofenjob

추천: 0건 반대: 0건 조회: 19357 등록일: 2020-03-28

첨부파일: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2020-3.pdf(114.3KB)Download: 1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2020년 3월6일 국회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 되었다. 아직 공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o:p></o:p>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o:p></o:p>1-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o:p></o:p>(*)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o:p></o:p>(*)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o:p></o:p>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개별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고스란히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부담 완화를, 근로자에게는 휴식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o:p></o:p>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o:p></o:p>(*)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 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o:p></o:p>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할 경우 그것이 소멸되는데 이것을 발생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게 된다.<o:p></o:p> 자료제공 : <o:p></o:p>(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소관 글로벌기업HR최고임원협회 [G-CHRO]<o:p></o:p>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소관 HR Market Research 팀<o:p></o:p>  									<style type='text/css'> p { line-height:270%;}</style>

트위터

페이스북

댓글 : 0 건



이전글	외국계 기업의 유형 외국계 기업은 크게 3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글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 개인사업자 설립 하는 방법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반대	조회	등록일
20	외국인 투자자 한국지사 (한국현지법인) ... [5]	kofenjob	0	0	23498	2020-03-21

19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kofenjob	0	0	23399	2020-03-21

18	저성장시대! C-Player 관리전략 10문 10답	kofenjob	0	0	21514	2020-03-20

17	저성과자” 해고의 경우 노동법상 필수적 ...	kofenjob	0	0	20447	2020-03-20

16	외국기업 한국지사장들의 노동법적 지위와 ...	kofenjob	0	0	19880	2020-03-20

15	임원의 영업실적부족으로_인한_해고사건 (...	kofenjob	0	0	18649	2020-03-20

14	근로기준법 ( 영문 )	kofenjob	0	0	18366	2020-03-20

13	근로기준법 ( 국. 영문 )	kofenjob	0	0	17966	2020-03-20

12	유럽계기업 연봉서베이 결과_2015(Kor)	kofenjob	0	0	17567	2020-03-20

11	2019 외국계기업 한국지사 직무별 연봉조사...	kofenjob	0	0	17053	2020-03-20

10	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권고사직 사...	kofenjob	0	0	17057	2020-03-20

9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조직내 저성과자 해고...	kofenjob	0	0	17356	2020-03-20

8	Government Guidelines for Ordinary Dismi...	kofenjob	0	0	16756	2020-03-20

7	INTERVIEW GUIDE - InterviewQuestions_ Ta...	kofenjob	0	0	15902	2020-03-20

6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속직원들을 선동...	kofenjob	0	0	14400	2020-03-20

1 | 2 | 3 | 4